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28.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10. 27.

라. 상정일자 : 2022. 11. 28.(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고(高)물가 시기에 지역 외식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실태조사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가.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2조(정의)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착한가격업소’를 정의하였고,

❍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음.

나. 시장의 의무와 지원의 범위,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 안 제4조(이용활성화 등)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의무와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운영에 대해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지원)에서는 표지판 제작 및 지급, 소모물품 지급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6조(실태조사 및 공개)에서는 1년 주기 정기 또는 수시 실태조사 실시와 군수·구청장에 대한 협조 요청,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다. 포상

❍ 안 제7조(포상)에서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유공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라.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외식 물가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정되는 사항으로,

❍ 조례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지난 9월 인천시에서 발표한 ‘시민이 행복한 인천시 민생경제 대책’에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제정 요청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

관련공문 :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제정 및 추진계획 제출 요청【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3412(2022.9.23.)】

□ 착한가격 업소 운영 활성화

○ 착한가격업소 실질적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인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9월 입법예고 예정)

* 군․구 조례 제정 병행 추진중 (제정 1개, 진행 5개, 검토 4개)

○ 착한가격업소 지원 규모 확대(‘22년 7백만원 → ‘23년 75백만원)

‣ (내용) 공식현판, 업소운영 필요물품, 서비스․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

○ 소상공인 지원사업 연계 지원 강화(‘23. ~)

- 소상공인 지원 공모사업 대상 선정 시 착한가격업소 가점부여 혜택

* 업장환경개선(노후시설 교체, 사업장 홍보, 위생·안전관리 등)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사업 착한가격업소 추가 이차보전(‘23. ~)

* 5년 만기 분할상환(최초 1년 무이자, 2-4년차 1.5%기존 + 1%추가지원)

※ ‘시민이 행복한 인천시 민생경제 대책’ 발췌(경제산업본부 제공자료)

❍ 다만, 제2조(정의)와 관련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특히, 착한가격업소 선정 대상 사업장을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예산의 효과적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규모 사업장 등은 배제하는 관련 규정 등이 있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울러, 조례안 제5조제3호와 제4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예시를 활용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조례안 8쪽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따르면 2022년 관련 예산은 총 7백만원이었으나 2023년 예산안에는 국비 30%를 포함하여 1억 8,87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예산 증액 사유, 2023년에 계획된 착한가격업소 지원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 예산편성현황 (’22. 8월 현재 224개 업소 기준)

∘ ’22. 예산현황 : 7,000천원(개소당 31,250원)

∘ ’23. 본예산 요구(안) : 188,700천원(개소당 842천원 규모)

※ ’23년도 국비지원 예정(국비30%, 시비70%)

❍ 미 첨부 사유로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2024년 이후에는 사업비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지난해 700만원 예산에서 1억원 수준으로 26배 정도 증가했는데 사유가 있는지?

⇒ (본부장) 고물가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어서 30%를 늘려서 지원해주는 사항임.

❍ 착한가격업소를 늘리는 것과 선정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 (본부장) 예산 확대 등을 통해서 착한가격업소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착한가격업소는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과 함께한다는 측면에서 업주들이 희생하는 것임. 더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 착한가격업소 지원 내용이 현판만 바꿔주는 것인지?

⇒ (본부장) 현판과 쓰레기 배출 봉투 등을 지원해줌.

❍ 현판이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좋은 것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해보임. 쓰레기 봉투 지원이 아니라 컨설팅 등 더 의미 있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음.

❍ 상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현판을 더 좋을 것으로 부착될 수 있게 협조해주시기 바람.

⇒ (본부장) 그렇게 하겠음.

❍ 착한가격업소 선정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중요함. 착한가격업소 캐시백 부분도 검토를 바람.

❍ 착한가격업소 현황을 보면 224개소에 700만원을 지원 했는데 내년 예산에 1억원 수준으로 대폭 늘었음. 내년 예산을 224개 업소에 지원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선정되는 업소를 포함해서하는 것인지?

⇒ (본부장) 추가 선정업소까지 포함해서 진행 계획임. 몇 개 업소까지 인지는 아직 미정임.

❍ 내년 지원 계획이 있는지?

⇒ (본부장) 기존 지원항목 이외에 장비, 위생시설, 리모델링, 법률세무까지 계획에 있음.

❍ 조례 자체에 문제는 없으나, 내년도 예산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시 검토가 필요함.

⇒ (본부장) 지원계획까지 있지는 않음. 예산은 국비지원금에 시비를 붙인 형태임. 내년도 수요와 신청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 착한가게로 선정되면 기간이 있는지?

⇒ (본부장) 매년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심사 당시는 가격이 좋았는데, 착한가게 선정 이후 손님들이 실망하는 경우가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람.

⇒ (본부장) 면밀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음.

❍ 요식업, 숙박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강화의 경우 강화쌀을 소비하면 밥을 짓는 솥을 지원해주고 하는 지원사업들이 있음. 이런 사례처럼 지역농산물을 소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하고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함. 또한 영상홍보 지원 등도 같이 검토해주시기 바람.

⇒ (본부장)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 지원 우선 등을 검토하고 있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정해권, 김대중,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창호, 이명규, 이순학 의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의안본문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 품질, 위생, 이용만족도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으로서 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이용활성화 등)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제작 및 지급

2.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물품 지급

3. 고객 서비스 증진과 영업장 위생수준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지원

4. 착한가격업소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5. 시민의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판촉활동

6.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한 우대 지원

7.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및 공개)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민간협력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원 필요

※ 예산편성현황 (‘22. 8월 현재 224개 업소 기준)

∘‘22. 예산현황 : 7,000천원(개소당 31,250원)

∘‘23. 본예산 요구(안) : 188,700천원(개소당 842천원 규모)

* ‘23년도 국비지원 예정(국비30%, 시비70%)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경제산업본부  경제정책과장  전유도